혁신적 조직 개편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다

- KIOST 해양정책연구소 -

자연과학 영역이 대다수인 KIOST 내에서 사회과학 영역을 담당하며 타 부서와의 협력적 연계·지원 활동은 물론 해양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양 갈등 및 분쟁 이슈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맞아 고유의 기능은 강화하고 확대된 기능에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해양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다짐과 비전을 들어본다.

KIOST 설립과 동시에 태동
각종 해양 정책과 법·제도 영역 담당

KIOST 설립과 동시에 태동한 해양정책연구소는 초기에는 다른 부서처럼 부원장 산하 연구기관으로 소속되어 각종 해양 정책과 법·제도 영역을 담당하며 연구과제 중심부서(PBS)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김웅서 원장이 취임한 2018년에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춘 연구 수월성 확보와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장 직속기관으로 편입되어 해양법·제도연구실, 해양신산업연구실, 미래전략실의 3실로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해양공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추진

해양정책연구소가 그간 수행해 온 역할 중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이슈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해석 및 대응수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순조롭게 추진해온 것과 더불어 해양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법(2019년 4월 발효)’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일이다. 해양공간계획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종합적인 관점의 사전적 관리체계 없이 다양한 주체가 해양공간을 선점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이용 행위 간, 이용-보전 간 갈등이 유발·심화되고 해양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해양정책연구소는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기존의 연안관리법이 주로 12해리 영해 중심의 수동적 관리체계였다면, 해양공간계획법 발효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도 포함하는 전 수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발맞춰 이용·개발하는 능동적인 체계로 해양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사진 1.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양희철 소장

해양공간계획 수립평가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독립부서로 확대·개편된 해양공간·환경정책연구실

이에 따라 해양정책연구소는 올해 7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다시 한 번 실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기존의 해양법·제도연구실에서 해양공간·환경정책연구실이 분리·신설되었으며 미래전략실과 해양신산업연구실을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로 통합한 것이다. 해양공간·환경정책연구실은 본래 해양법·제도연구실 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관할 해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KIOST가 해양공간계획 수립평가 전문기관¹⁾ 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금번에 별도의 전담 부서 형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전에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인 책임제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결과 도출 및 정책 건의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진 2. KIOST 해양정책연구소 해양공간·환경정책연구실 이문숙 실장

그림 1. 해양공간통합연구 추진체계

고유의 기능이 더욱 세분화된
해양법·제도연구실

해양법·제도연구실은 해양공간·환경정책연구실과 역할이 분담되면서 고유의 분야가 더 강화된 케이스다. 주요 업무는 국가 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지휘체계나 법적 조언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 이러한 기능이 앞으로 더 커지고 세분화될 것임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의 주된 갈등 이슈가 중국·일본이 우리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라던가 시설물을 짓는다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면, 이들이 갈수록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해서 불특정한 조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지역 해에 대한 환경특성을 분석하는 조사일수도 있고, 혹은 자원 조사나 군사 활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행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별로 대응하는 수위는 달라져야 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법·제도연구실은 과거에 하나의 영역으로 다뤄졌던 이슈를 국제항행파트, 지역해 전략파트, 정부협상파트 등으로 세분화하고 해군, 해경, 외교부, 해수부가 할 수 있는 대응수위를 각각 제시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 동중국해 한·중·일 해양관할권 중첩도

사진 3. 2019년 해양법연차대회 단체사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

미래전략실과 해양신산업연구실이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로 통합된 것은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지원방향과 궤를 맞춘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하나가 비대면 문화로 인한 기술 발전과 시스템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미래전략실은 연구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양신산업연구실은 우리나라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체 로드맵 및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권역별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였으나,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KIOST와 해양수산부가 해양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보자는 측면에서 두 부서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었다.

사진 4. KIOST 해양정책연구소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 박세헌 실장

해양정책 분야의 전문가들과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 KIOST의 만남

이처럼 해양정책연구소의 금번 조직 개편은 해양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리 방안이 세분화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각 실 고유의 기능과 역량은 강화하고 확대된 조직에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 각자의 책임감과 부담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다고 해도 부서 내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성원 대부분이 해양정책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집단이라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단단한 팀워크가 해양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비전에 확신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KIOST 내에서 해양정책연구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간 협업관계가 있던 부서는 이곳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 기회가 없는 부서는 아직도 해양정책연구소의 성격과 역할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타 연구부서에서 기획과제를 추진할 때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해양정책연구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KIOST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연계된 다학제적 연구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 네트워크 사업’ 통해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우호 관계 증진

더불어 정부 정책의 수요가 계속 다변화되는 만큼, 영역별 전문 인력을 확충·보강하여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부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대외 기관 및 전문가와도 내실 있는 협업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과 외교문제, 국방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우호를 증진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야 말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양희철 소장

끊임없이 조직을 정비하고 내실을 다지며 KIOST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해양정책연구소.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국가 간 외교에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호흡하고자 하는 KIOST의 비전을 통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